1	곤충유통사업지원 * 본 사업지침(안)은 2021년 예산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2022년 국회 예산심의결과 확정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세부사업명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곤충유통사업지원

예산

(백만원)

360

사업목적

○ 곤충유통사업단(가칭)을 통한 곤충 농가 조직화, 품질관리,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곤충산업의 영세성을 극복

○ 곤충생산농가의 역량강화를 통한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 부여 및 곤충산업 주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곤충산업 수요를 견인

근거법령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사업

주요내용

○ 곤충 유통 활성화를 위한 농가조직화, 교육·컨설팅, 품질관리 및 제품개발·홍보·마케팅 경비 지원

* 개소당 총사업비 240백만원(국비120), 3개소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생산자단체․연구기관․유통조직 등으로 구성하여, 규모화·조직화·전문화에 기반하여 단일화된 마케팅 창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는 조직(가칭. 곤충유통사업단)

지원내용

○ 곤충 유통 활성화를 위한 농가조직화, 교육·컨설팅, 품질관리 및 제품개발·홍보·마케팅 경비 지원

사업 신청

○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를 통해 신청

* 증빙서류는 기초 및 광역지자체에서 확인

○ 신청시기·방법 : ‘21.8～‘21.9 , 시·군·구 방문신청

지원대상 선정

○ 기초지자체에서는 신청받은 내용에 대해 사업 추진 가능여부 등을 확인(필수사항) 후 광역지자체로 제출, 광역지자체에서는 신청자에 대해서 단수후보로 선정하여 농식품부로 제출하며, 선정평가 심의(발표 및 현장평가 등)를 통해 지원대상자 3개소 선정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융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	520	720	720
국 고	-	260	360	360
지방비	-	260	360	36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사무관 한병윤

주무관 박은총

044-201-2472

044-201-2473

지자체

시·군·구 곤충담당 부서

-

-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생산자단체(양잠협동조합 포함)․연구기관․유통조직 등으로 구성된 곤충유통사업단(가칭)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자체․생산자단체․연구기관․유통조직 등으로 구성하여, 규모화·조직화·전문화에 기반하여 단일화된 마케팅 창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운영되는 조직(가칭. 곤충유통사업단)

* 참여 희망자는 곤충유통사업단 조직을 통해 신청이 가능, 개별조직 신청 제외

- (생산자단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 생산업 신고 농가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조직

* 동일 곤충종별 최소 10농가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단일 시군경계를 벗어나는 생산자 단체 간 연합, 광역조직도 인정하되,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 지자체간 사업신청 전 협의 후 조정 필요

* 각 생산자는「곤충의 사육기준」(농식품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가 혹은 농업법인 대상

- 무허가 사육시설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가는 지원 제외

* 곤충 사육사 및 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무허가 사육시설로 분류

- (연구기관) 기존에 설치된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또는 지역바이오특화센터, 농업기술원·기술센터, 민간연구소 등의 연구·가공시설 활용가능 조직

* 단순히 생산농가 조직으로는 지원되지 않으며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나 연구기관, 유통조직과의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유통조직) 유통망이 확보된 제조·가공업체, 유통·판매업체 또는 판매중개업체 등 유통·판매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 단순히 곤충 유통업 신고가 되어있는 농가 제외, 유통·판매 능력에 대한 증빙필요

- 구성된 사업단은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구체적인 재정투자계획 및 성과목표 등)를 포함한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서는 조직 구성체계 및 참여주체별 역할분담,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 일정 등을 포함

3. 지원대상

○ 곤충 유통 활성화를 위한 농가조직화, 교육·컨설팅, 품질관리 및 제품개발·홍보·마케팅 경비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가 조직화) 산지 농가 조직화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농가 교육비, 산지 및 소비지 품질조사비, 농가조직화 컨설팅 등

* 개별 경영체 등에 사용되는 상시적 인건비, 하드웨어 구입비(시설·기계장비 등) 등 사업목적과 배치되는 비용은 지원 제외

** 연장해서 선정된 곤충유통사업단의 경우, 농가 조직화를 제외한 항목에 대해 지원가능

○ (홍보․마케팅 등) 곤충 상품 개발비용, 국내외 시장개척비용, 바이어 사업설명회․마케팅 협의회, 광고 및 홍보비 등

○ (지자체 주관 교육) 농가 및 산지조직 조직화 교육비, 홍보·마케팅 교육비 등

* <별표> 곤충유통사업지원 세부항목 참조

5.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기준

가. 지원형태

○ 보조(100%)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관리 주체 : 시․도, 시·군·구(지방비 매칭 조직)

나. 지원한도액

○ 1개소 × 24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50%)

다. 사업기간 : 1년

○ 신규 사업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나, 사업수요가 없는 경우 사업집행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여 연장지원 가능

6.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경영체 등록확인서 혹은 증명서(참여농가(농업법인) 모두)

○ 곤충업 신고 확인증(참여농가(농업법인) 모두, 누에 포함)

○ 사업 신청서(<서식 1>양식 활용)

○ 사업추진계획서(반드시 첨부)

* 30페이지 내외로 작성/ 아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 가능

Ⅰ. 사업개요

1. 성과 목표 2. 주요 추진계획 3. 사업특징, 장점 등

Ⅱ. 사업신청자 현황

1. 법인․농가 연혁, 인원 2. 과거 곤충(양잠포함)관련 사업 실적 등

Ⅲ. 세부 사업계획

1. 신청동기 및 추진의지

2. 구체적인 추진계획

3. 농가협력 방안 등

○ 사업참여 농가 동의서(참여농가(농업빕인) 모두)

○ 기타 사업내용 증빙자료(유통·판매 가능역량 등)

※ 전년도 선정된 보조사업자의 경우 사업연장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집행실적 및 성과와 관련된 증빙자료(사진필수 포함) 및 결과보고서를 포함하여 서류제출

Ⅲ	사업추진체계

☞ 전체 보조사업자(지자체 포함)는 사업자 선정 이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으로 사업자 등록,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집행, 집행내역 검토, 정산보고, 반납 등을 시행하여야함

* e-나라도움시스템(업무포털→사용자 매뉴얼)에서 최신 사용자 매뉴얼 참고

* 불용·이자액 반납은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한 정산액에 대해서만 가능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공문, 오프라인]		[공문, 오프라인]
사업시행지침 시달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21. 8월)		농식품부·지자체(’21. 8월)		사업대상조직→시·군·구(’21. 8월)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알림

시․도 및 시․군․구

○ 시․도지사는 당해 연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알림(공문 접수 후 즉시 이첩)

○ 시장․군수․구청장은 홈페이지 등에 사업 공고를 통해 사업수요조사

○ 시・군・구는 신청대상자에게 사업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신청 대상자가 사업계획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도록 안내

사업대상자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은 시․군․구(곤충산업 담당부서)에 사업 신청                                             * 사업 신청서 : <서식 1>

2. 사업자 선정단계

[공문]		[공문]		[심의위원회]
신청 제출	→	우선순위 결정, 단수후보로 공모 신청	→	심사를 통해 지원 우선순위 결정
시·군·구→시·도(’21. 9월)		시·도→농림축산식품부(’21. 9월)		농림축산식품부(’21. 9월)

	[공문/e나라도움]		[공문/e나라도움]
→	사업자 선정 및 예산 배정안 확정	→	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 및 예산 배정결과 통지
	농림축산식품부(’21. 9월)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21. 9월)

시․도 및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홈페이지 등에 사업 공고를 통해 접수된 사업신청을 검토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서식 1>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단수후보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알림

- 첨부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능력, 지방비 확보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또는 지역연구기관(농업기술원, 기술센터, 민간연구소 등), 유통조직과의 연계성, 판매유통계획 등을 평가

*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나 연구기관, 유통조직과의 연계가 없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 평가기준 : <별표2>

※ 단수 후보일 경우 절대평가 실시, 70점 이상일 경우 사업자로 선정

○ 신규 사업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수요부족시 전년도 선정조직에 대해 사업내용 및 집행실적 등을 포함하여 평가한 후 1년 연장지원가능, 다만 홍보 및 마케팅, 교육에 관한 내용에 한하여만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자를 확정한 후 해당 지자체에 통지

* 사업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51조제2항)

시․도 및 시․군․구

○ 각 시․도는 사업대상자 선정 및 예산배정 결과를 해당 시․군․구 및 사업대상 조직에 즉시 알림

○ 해당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선정 및 예산배정 결과를 사업대상조직에게 알림

3. 세부계획수립, 교부결정 및 시행 단계

가. 세부계획 수립·승인

[온･오프라인]		[공문]		[공문]
세부사업계획 수립	→	세부계획 검토 및 제출	→	세부계획 검토 및 승인
시·군·구, 곤충유통사업단(’21. 11)		시·군·구→시·도(’21. 12)		농림축산식품부(’21. 12)

사업대상자

○ 해당 시․군·구는 사업자로 선정된 곤충유통사업단과 협의하여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 검토에 따른 부대의견이 있을 시에는 세부계획에 반영

○ 사업자로 확정된 대상자는 승인받은 세부사업계획서에 따라 시행

- 사업대상자는 세부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내용 및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조정 절차>에 따름

시․도 및 시․군․구

○ 시ㆍ군ㆍ구는 곤충유통사업단 세부사업계획을 관할 시ㆍ도에 제출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세부사업추진 계획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을 포함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세부사업계획 제출이 기한 내 이뤄지지 않을 시, 해당 시·도(광역)에 대해 차년도 곤충산업화지원, 곤충사육시설현대화, 곤충유통사업지원 등 곤충산업 관련 사업 대상자 선정평가 시 감점(5점)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며, 시․도지사는 사업포기서 및 검토 내역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시할 수 있음

< 사업계획 조정 절차 >

○ 승인받은 세부사업계획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조정 가능

- 주요항목 기준으로 사업비 증감액이 30% 미만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자체변경으로 가능하고, 30% 이상∼50% 미만을 조정할 경우는 관할 시ㆍ도의 승인 필요

- 사업계획 변경내역은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세부사업계획서를 검토 및 승인

나.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집행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사업추진 및 집행	→	집행관리 및 이행점검(분기별)
지자체, 농식품부		사업대상자(연중)		농식품부, 지자체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 사업대상자는 e나라도움을 통하여 집행하고, 사업실적에 따라 지자체에 사업비 요청(분기별 또는 수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지사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지방비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및 보조금 교부

* (시·도지사) 보조금 교부신청은 공문과 시스템을 통해 진행

시․도 및 시․군․구

○ 시ㆍ도 및 시․군․구는 관할 사업대상자의 사업비(국고보조)를 사업대상자의 요청 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비 배정 요청

○ 시ㆍ도 및 시․군ㆍ구는 사업대상조직의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 사업의 실적에 따라 사업비(국고보조 및 지방비)교부·집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수

** 지방비 확보 이전에도 국고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추진 가능(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 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완 요청

○ 지자체는 사업현장을 분기마다 점검 실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3, 6, 9, 12월)

* 사업대상자 이행점검 보고<서식 2>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가. 정산

[e나라도움/공문]		[e나라도움/공문]		[e나라도움/공문]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보고서 제출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사업대상자→ 시·군·구(‘23.1월)		시·군·구 → 시·도→ 농림축산식품부(‘23. 2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대상자

○ 사업을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사업비 요청 또는 최종 정산 시에는 제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산마감(다음해 1월말까지)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시․도 및 시ㆍ군ㆍ구

○ 시ㆍ군ㆍ구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추진내용 및 자금용도를 확인 후 최종 정산하여 관할 시ㆍ도를 통하여 농식품부에 제출(다음해 2월)

○ 사업시행기관(지자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하는 경우 「보조금법」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나. 사후관리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주체 : 시․도 및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서식 2>

- 곤충유통사업단구성 사업계획 시행절차, 사업비 집행실적, 운영현황 등

다. 제재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주체 : 시․도 및 시․군․구

○ 사업시행기관(지자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하는 경우 「보조금법」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Ⅳ	점검 및 환류

1. 사업 점검

○ 점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대상 : 사업대상자

○ 점검절차 : 시·도 지사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및 시·군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점검 실시

○ 점검시기 : 2022. 6월, 12월

○ 점검내용 : 사업진척, 문제점 및 개선조치 사항 발굴 등

2. 환류

○ 사업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 추진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사업지침 개선 등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Ⅴ	주요 변경사항

현행(2021)	변경(2022)	변경사유
<사업대상자> ○사업시행주체: 지자체·생산자단체·연구기관·유통조직 등으로 구성된 곤충유통사업단(가칭)	<사업대상자> ○사업시행주체: 지자체·생산자단체(양잠협동조합 포함)·연구기관·유통조직 등으로 구성된 곤충유통사업단(가칭)	○ 양잠협동조합 추가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전년도 선정된 보조사업자의 경우, 사업연장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집행실적 및 성과와 관련된 증빙자료(사진필수 포함) 및 결과보고서를 포함하여 서류제출	○ 연장지원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추가
<사업신청단계>	<사업신청단계> ○시·군·구는 신청대상자에게 사업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신청대상자가 사업계획에 해당사항을 반영하도록 안내	○ 추가 안내조치 포함
<세부계획수립, 교부결정 및 시행단계> 가. 세부계획 수립·승인 * 세부사업계획 제출이 기한 내 이뤄지지 않을 시, 해당 시·도에 대해 차년도 곤충산업화지원, 곤충사육시설현대화, 곤충유통사업지원에 대해서 사업 배제 나.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집행	<세부계획수립, 교부결정 및 시행단계> 가. 세부계획 수립·승인 * 세부사업계획 제출이 기한 내 이뤄지지 않을 시, 해당 시·도(광역)에 대해 차년도 곤충산업화지원, 곤충사육시설현대화, 곤충유통사업지원 등 곤충산업 관련 사업 대상자 선정평가 시 감점(5점) 조치 나.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집행 * 지방비 확보 이전에도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추진 가능(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이 정해진 기간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 부여 ○ 지방비 확보 이전에도 국비를 활용하여 원활한 실집행 유도(추가)

〈별표〉

곤충유통사업지원 세부항목

(단위 : 백만원)

주요항목	세부항목	비고
① 조직화	◦ 농가 교육비(설명회 포함)	부대비용 포함
	◦ 농가조직화 컨설팅
	◦ 위탁교육비
	◦ 산지 및 소비지 품질조사비 및 검사비
	◦ 농가조직화 자문비용
	◦ 국내 우수농가 견학 등 연수비용(해외 견학 제외)
② 홍보 및 마케팅	◦ 포장 디자인, 도안, 용기 등 상품개발 비용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록 비용	국외 관련부분은 지자체의 승인 필요 (지자체 승인 시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 협의)
	◦ 각종 홍보물 제작 비용 - 팜플렛, 회사 및 상품소개서, 동영상 등
	◦ 판촉행사 소요비용 - 도우미, 시식용 원물, 배포용 홍보물, 증정품 등
	◦ 국내외 시장개척 비용 - 박람회 참가 및 현지 시장조사 등
	◦ 바이어 사업설명회 및 마케팅 협의회
	◦ 광고 및 홍보비 - TV, 신문, 잡지, 프로그램 제작 협조 등
	◦ 마케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비용
	◦ 브랜드 개발 및 등록비용 등
③ 교육	◦ 지자체의 농가 및 산지조직에 대한 조직화 교육	지자체에서 자체 수립 시행
	◦ 홍보마케팅 교육
계
* 구체적으로 예시된 내역 이외의 항목은 별도 협의 필요 * 모든 항목은 지출이 발생했음을 증빙(방침문서, 계약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등)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정산 가능하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없음

〈별표2〉

사업 대상자 평가기준 및 선정평가표

평 가 항 목

등급 평가기준

등   급

평점

A

B

C

D

E

1. 사업추진 필요성,

차별성, 지원의지

(30점)

① 해당지역의 사업추진 필요성(20점)

지역 여건, 사업 추진 배경, 사업 필요성 등

20

18

16

14

12

② 타지역과 차별성 및 지원 의지(10점)

타지역과 차별성, 지자체의 지역 곤충산업 지원 의지 등

10

9

8

7

6

2. 사업계획의 적정성

(50점)

① 사업단 구성(10점)

유통사업단 구성의 타당성

10

9

8

7

6

① 사업단 운영(10점)

유통사업단의 원활한 운영 가능성

10

9

8

7

6

② 홍보, 마케팅, 유통(20점)

제품 개발, 홍보, 마케팅 등 유통활성화 전략의 타당성

20

18

16

14

12

③ 농가 조직화 및 교육(10점)

농가 조직화 및 교육에 대한 전략의 타당성

10

9

8

7

6

3. 사업효과 (20점)

① 사업 목표 설정 적정성(10점)

사업비, 사업자 역량에 따른 목표 설정의 적정성 여부

10

9

8

7

6

② 사업 예상 성과 및 성과 극대화 방안(10점)

사업 추진에 따른 예상되는 성과, 성과 극대화 방안

10

9

8

7

6

4. 가감점

- 전년도 세부사업계획서 제출기한을 초과한 시·도의 경우 5점 감점

합계

총평

〈서식 1〉

2022년 곤충유통사업지원 신청서

사업단 명칭							사업단 대표
주 소							전 화
참여기관 (농가(법인), 참여기업, 협동연구기관)		기관명		책임자성명		직급			전화번호			E-mail
		예시) 농가대표		홍길동
		지자체
		기업명
		협동연구기관
◇ 곤충유통사업단 구성·운영 사업계획 ◇
‘22년 곤충유통 사업 지원 신청액 및 추진계획	사업비 신청액 (백만원)		구 분		조직화비용			홍보마케팅비용			계
			국고보조(50%)
			지방보조(50%)
			계
	곤충유통 사업단 추 진 계 획		◦ (조직화 및 홍보마케팅 계획 등을 요약하여 기술) *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첨부자료로 제출
○ 상기와 같이 2022년 곤충유통사업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 시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o o o 사업단장 (인)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곤충유통사업단 구성 및 주요 추진계획서 1부. 2. 곤충유통사업단 구성원의 정보 수입·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

※ “신청동기 및 추진의지” 및 “곤충유통사업단구성 계획”은 위에 요약기술하고 주요내용은 다음페이지 별도 작성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보조사업 추진현황 점검카드

[자치단체경상보조] 곤충유통사업지원

ㄱ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가	사업개요

□ 사업예산, 사업기간, 사업목적, 사업내용, 시행주체 등 구체적으로 작성

나	추진 실적

□ (정상추진 / 추진지연 중 선택*) 매월 분기(3, 6, 9, 12월) 말까지의 추진 실적 작성

○ 현장사진(행사 및 교육 등) 추가

* ‘22년 사업계획서 상 일정 준수 여부

□  지연된 경우 사유 반드시 작성

다	예산 집행 현황

□  예산 집행 내용, 집행 부진 사유, 부정수급 현황 점검 등 작성

			(단위 : 천원)
‘22년 총 예산	국비 교부액(A) (‘22.0월 기준)	집행액(B) (국비기준)	집행률(B/A) (국비기준)
120,000	120,000

라	향후 계획

□  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 계획 작성 (추진 지연일 경우 구체적인 계획, 조치사항 등 반드시 작성)

* 향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작성필요

** 현재까지 예산사용 현황 및 향후 분기별 예산 사용예정 금액을 명확하게 작성할 것

*** 추가로 사업비 이월은 최소화 할 것. 이월에 대한 근거가 없을 경우, 이월승인불가하며 사업의 재이월은 불가

붙임		‘22년 사업계획서 상 추진 일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