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경영연구원

농가 직접 참여 보장 요구

<속보>농민단체인 농민의길과 군인권센터·전국먹거리연대 등은 21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군 급식 공급체계의 전면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올해 군납 농산물에 대한 조달청의 상당수 품목 예시단가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산정돼 농민들은 막대한 손실을 봐야 하는 처지”라며 “기후변화로 농산물 생산이 원활치 않은 데다, 인력난으로 생산비까지 몇배로 뛴 상황에서 계약단가가 오히려 지난해보다 낮아진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농산물값 결정의 최종 책임자인 국방부의 무책임한 태도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국방부는 군 급식에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으로서 적정한 가격 책정제도와 공정한 조달체계의 정착을 위해 앞장서야 함에도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채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터무니없이 낮은 농산물값은 군 급식 부실화를 더욱 악화시켜 국력과 청년 군장병들의 건강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납 농산물 계약단가에 대한 전면 재협상과 군납농가의 협상 참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농민이 완전히 배제된 군 급식 공급가 협상구조는 전면 개편돼야 한다”며 “국방부와 농협은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적정 군납가 산정을 위해 군납농가의 가격 협상 참여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농협은 군납 농산물 계약단가 조정 협상을 위해 21일 전국군납운영위원회를 열고 농협 협의단가를 결정해 조달청에 제출했다. 농협 협의단가는 지난해까지 방위사업청과 협의했던 방식처럼 61개 기본 군납 급식품목에 대해 배정된 농산물 급식비 총액 범위 안에서 품목별 단가를 조정해 도출했다. 특히 지난해 계약단가보다 크게 낮아 문제가 됐던 양파·깐마늘 등의 단가를 상향 조정했다.
조달청은 61개 기본 군납 급식품목에 대한 조달청 산정가와 농협 협의단가 등을 국방부에 통보하고, 그중 하나를 국방부가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